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완벽정리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오래살게 되었지만 노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살다보면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선 장기 요양 등급 판정기준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3. 절차 및 혜택

위 목차대로 글을 서술할 예정인데요, 다 읽으시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입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을 말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판정되는 등급에 따라 이후에 받는 서비스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은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나 재신청을 받을 수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1등급 ~ 인지지원등급까지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5등급보다 1등급이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정기준을 보면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인데요, 6등급은 점수가 45점으로 꽤 낮은 점수가 있어도 되네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얼마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1등급은 전적으로, 2급은 상당부분, 3급은 부분적으로, 4급은 일정부분, 5,6등급은 치매 등급 판정 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절차 및 혜택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먼저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 판정조사와 욕구조사를 합니다.

52개 항목조사와 특기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이런 1차 판정은 컴퓨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면 요양인정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1차 판정과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사이에 의사소견서가 제출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의원이 장기요양 필요도를 판정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원이 1차판정을 할 때 주관개입이나 판단 착오등을 했을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가 상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많이 불편한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1,2등급에 해당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3~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3,4등급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재가급여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1등급은 월 145만 6,400원이 지급됩니다. 2등급은 129만원, 3등급은 124만원, 4등급은 114만원, 5등급은 98만원, 6등급은 55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런 장기요양등급은 한번 받아놓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닌데요, 최소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1년단위로 갱신신청을 해서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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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6등급은 2년간 등급이 인정되는데요,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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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지인도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미리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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