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변경내용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 주거지원, 생계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지면서 변경된 조건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격요건

2. 변경내용

3. 신청방법

위 목차대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 자격요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란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원 해주고 사후조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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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7가지 지원기준을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된 소득원의 실종,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인해 소득이 손실된 자
2.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
3. 가구원이 방치, 포기 또는 학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4. 가구원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5. 화재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7.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소득원과 이혼
• 6개월 미만의 조기노숙자
• 출소한지 6개월 이내 등으로 인해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폐업, 실업등으로 인해 사업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때

위 기준을 만족한다면 아래 자격요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으로 356만원이 됩니다.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여, 부가급여등으로 지원 내용이 나뉘며, 각 지원금액 및 횟수만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 변경내용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져서인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재산기준등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3월 23일 ~ 7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확대되었는데요, 재산심사 시에 실거주재산을 고려해서 재산 차감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비슷한 급으로 올렸습니다.

최종 재산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대도시는 1억 8800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이 최종 재산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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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빠지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확대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100%였으나 추가로 1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구별 공제금액은 61만원 ~ 258만원 에서 149만원 ~ 628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동일한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긴급복지 지원제도 :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가 급격하게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기준이 완화,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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