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못 하실 텐데요, 이번에 내용을 알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 요양보호사란?
2. 급여 기준
3. 신청 조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가족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주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요양원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 집에서 생활을 원하실 경우, 며느리 또는 딸이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가족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요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요양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가족인 수급자를 직접 돌볼 경우 고시에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제공한다.

 

 

급여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일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근로로 인정합니다.

 

근로 기준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1일 90분, 매월 20일 초과하여 인정합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

• 65세 미만이라도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요양 90분 제공 : 시급은 26,000원, 30일 기준 78만원

• 가족요양 60분 제공 : 시급은 18,500원,  20일 기준 37만 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즉 하루 8시간씩 20일 근무하면 160 시간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요양을 이용한 나라는 가족 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니 등급별 한도금액 안에서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 신청 조건

 

 

 

가족 여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격이 없다면 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국비지원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무료교육 받는법 알아보기

 

2) 수급자와 가족 관계

 

먼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가족

•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

•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어야 하고, 치매 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서 인정하는 근로는 하루에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국비지원 교육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