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용과 차익비교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용과 차익비교

정부에서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안 중 하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배제의 내용과 실제 계산 결과 차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현행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컸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된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시 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6~42%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최고 세율인 42% 에서 20%가 가산되어 62%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를 더하면 총 68.2%라는 어머어마한 세율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7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기보다 정책이 바뀔 때 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없고 현금이 당장 급한게 아니라면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사고싶은 사람들은 그대로니 결국 집값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준건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10%, 20%를 가산하게 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6 ~ 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매년 2%씩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2019년 12월 17일 ~ 2020년 6월 말 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만약 19년 12월 17일 전에 계약금이 거래되었더라도 잔금처리가 2020년 6월까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계산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시 세금과 한시적 배제 적용 시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과시 세금을 보겠습니다.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10억, 양도가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

• 10억 - 기본공제(250만원) = 9억 9,750만원
  

• 2주택의 경우
  - (9억9,750만원 x 0.52(중과 10%)) - 3540만원(누진공제) = 4억 8,330만원
  - 4억 8,330만원 + 4,833만원(지방세 10%) = 5억 3,163만원

• 3주택의 경우
  - (9억9,750만원 x 0.62(중과 10%)) - 3540만원(누진공제) = 5억 8,305만원
  - 5억 8,305만원 + 5,830만원(지방세 10%) = 6억 4,135만원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상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10억, 양도가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 10년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20%가 들어갑니다.

또한 한시적 배제 조건은 양도세 중과가 없어 양도세율이 42%로 동일합니다.

• 10억 - (10억 x 0.2) = 8억
  
• 8억 - 기본공제(250만원) = 7억 9,750만원
  

• (7억 9,750만원 x 0.42) - 3,540만원(누진공제) = 2억 9,955만원
  
• 2억 9,955만원 + 2,995만원(지방세) = 3억 2,950만원
  

위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시적 배제 조건에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이 약 2~3억정도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세금이 확실히 이득인 만큼 시장에 매물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정책입니다. 기간은 2020년 6월 말 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한시적 배제를 비교해 봤을 때 양도가액이 20억이라면 세금의 차이가 약 2~3억정도 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배제 내용과 차익 확인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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