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확인방법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확인방법 알아보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투기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대출이 금지된건데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지정현황과 최신 내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현황과 내용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 지역 안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다주택세대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1주택,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게 불가해졌습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일 때 사업 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돈을 빌리는게 허용됩니다.

그리고 실수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이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내에 전입을 하게 하거나 다른 주택을 처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LTV를 추가로 강화하는데요, 이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40%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LTV 40%,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적용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춤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지정된 곳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면 다시 지정해제를 합니다.

즉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지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 안정되면 해제를 반복하는데요, 지정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투기과열지구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토교통부로 검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공시지가 조회안내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메뉴 중 [정책자료]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세요.

아래로 나오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행정규칙] 메뉴를 클릭합니다.

행정규칙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 주제어 부분에 빨간 네모와 같이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검색됩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이 조정 대상 지역의 조정이네요. 이렇게 게시글을 보면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기 과열 지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8년 8월에 지정된 이후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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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투기지역 확인하기

투기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기획 재정부를 검색합니다.

기획 재정부 는 경제정책 수립, 예산편성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하여 [투기지역] 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정책] 메뉴를 누르고 [최신순]으로 정렬하면 투기지역에 대한 최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대부분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세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구의 수성구입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등은 집값이 안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시간이 지나 안정되면 해제하는 등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토 교통부나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