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표준 양식의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비용 부담을 없애려면 세입자 는 이사 비용 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 표준 계약서는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해 주고 보증금 보호, 그리고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이제부터 월세 계약서 양식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받기 위해 검색 포털에 법무부 라고 검색해 줍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책 참여, 법령/자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우측에 통합 검색 항목이 보일 겁니다.
사진의 빨갛게 네모칸 친 부분이지요. 이곳에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고 쓰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양식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헤매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웹페이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딱 보기에는 전혀 계약서 양식과는 무관할 것 같지만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양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본 게시용과 사용용 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원본 게시용 : 법무부가 만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양식
사용용 :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 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양식
내용을 보시면 원본 게시용으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용을 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이 원본게시용 양식입니다. 법무부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입자 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한 뒤에 이사 비용 을 고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시면 표지에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미납 국세, 선 순위 확정 일자 현황'란,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수리비 부담'란, '특약 사항' 란의 각 공란에 엷은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를 써 놓은 것입니다. 사용용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엷은 글씨는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세입자 의 이사 비용 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 계약서 양식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계약할 때는 조항을 한번 더 생각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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