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수당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주휴 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 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지급받는 일당입니다.

이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떨까요?

1.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주휴 수당 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 수당

주휴수당은 간단히 생각하면 주5일 8시간 일했으면 토, 일은 출근 안해도 하루 일한것으로 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셨지요. 

주 5일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 이틀 중 하루는 8시간을 일한 것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휴시간을 합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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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 사업장 - 제한되는 항목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항목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1)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주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생겼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은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마음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는데요, 5인미만 기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자격이 없다.

4) 몇 년을 일해도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다.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헷갈려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연봉 외의 금액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30일전 해고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유급휴일 보장, 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등은 적용 됩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니 차차 근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 수당 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 수당 은 지급되지만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