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비용과 설정하는법

전세권 설정비용과 설정하는법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중요한 서류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집주인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방법, 필요 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비용 - 장단점

먼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 하에 보증금과 기간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력 효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해준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보통은 법무사를 끼고 진행합니다. 

법무사와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개인이 진행한다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2. 전세권 설정 비용 - 비용과 서류

1) 전세권 설정 시 필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 설정합니다.

• 임차인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 임대인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 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임차인에 비해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논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중요한 서류가 많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동의를 했다면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 한번에 설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2) 전세권 설정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증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 등록세 = 전세대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증지 = 건당 1만 5천원

전세보증금이 1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등록세 : 1억 x 0.2% = 20만원

• 지방교육세 : 등록세 20만원 x 20% = 4만원

• 증지 : 1만5천원

• 총계 : 20만원 + 4만원 + 1만5천원 = 25만5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보통은 법무사를 끼고 진행합니다. 법무사와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개인이 진행한다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3. 전세권 설정 비용 - 설정 하는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메뉴 중 부동산 메뉴에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지방교육세, 증지비용을 합산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전세권 설정 비용도 높아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임차인에 비해 임대인에게 중요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개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를 끼고 진행합니다. 법무사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전세권 설정비용과 설정하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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